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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인복지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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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인복지법 제3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경인
1
율곡
1
조율
1
일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5. 부산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22492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431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12. 인천지방법원 2019.06.21 선고 2018구합54402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
14. 인천지방법원 2018.12.14 선고 2018구합51489 판결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6.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59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7.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1496 판결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8.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55316 판결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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